[논평] 늘봄학교 시행 결과 관련 교육부의 보도자료(24.04.03)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교육부, 성과 홍보에 앞서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에 힘써야
- 늘봄 운영으로 학교 교육예산 줄고 학교 운영 차질 많아 … 늘봄 민원까지 교사에게 -
- 현장 교사들 늘봄 업무 투입되고, 전용 공간 부족으로 정상 교육과정 운영 어려워져 -
- 일부 지역의 경우 늘봄 인력 구인난으로 시급 8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현상 발생 -
1. 지난 4월 3일(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 늘봄학교를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참여학생, 참여학교, 프로그램 강사 등의 증가(고용 창출 효과),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우수사례 등이 담겼다. 또한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2학기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행 한 달에 대한 실태 보고에 늘봄의 양적 확대에 대한 자화자찬만 있을 뿐, 학교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늘봄학교 도입 전부터 졸속 추진으로 인한 교육 훼손을 우려하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 부과 금지, 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 늘봄 업무의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 이관’ 등을 요구해 왔다. 또한 늘봄학교 졸속 확대 시행을 저지하고 교육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설문조사,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시위, 천막농성 등을 통해 교육과정 파행 및 실태를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해 왔다.
3. 3월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가장 분주하고 중요한 시기이다.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학부모에게 늘봄교실을 신청하라고 홍보했고, 학교는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강사를 채용하며 혼란이 가중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계획조차 없어, 관련 업무가 모두 교사들에게 전가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늘봄학교 강사비가 3월 한 달 동안 4만 원에서 6만 원, 8만 원까지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기존 방과후 강사가 늘봄학교 강사로 가버리고, 학교는 다시 방과후 강사를 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또한 전용 교실 부족 문제도 여전했으며, 늘봄 관련 민원까지 교사가 받게 되었다. 특히,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교사 채용, 높은 강사비 등의 유인 방안은 늘봄학교를 위한 별도 예산이 아니어서, 학교마다 기초학력관련 예산을 줄이는 등 학교 교육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다.
4.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의 늘봄학교 운영 실태 설문(3.13.~3.23, 1,747명 응답)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늘봄학교의 확대가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늘봄학교 운영 및 도입의 학교 구성원과 의논 여부’를 묻는 질문에 61%(1,065명)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늘봄학교의 확대가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늘봄학교 업무 교사 배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늘봄학교 주 업무 담당자’를 묻는 질문에 1위는 '늘봄 업무 정원외 기간제 교사(74%, 1,293명)’, 2위는 '부장교사(14%, 244명)’, 3위는 '일반교사(8%, 136명)’ 순으로 응답했다. 여전히 늘봄학교 업무에 교사가 동원되고 있었다.
셋째, 늘봄 전용교실 부족으로 정규 교육과정이 침해되었다.
'늘봄학교의 운영 장소’를 묻는 질문에 '전용교실’이라고 응답한 답변은 전체 응답의 40%인 898명이었고, '일반교실 30%(677), 공용교실 20%(459), 전담교실 6%(134), 도서관 3%(77명)’순으로 응답했다. 전용교실이 없는 경우, 정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사들의 수업 연구와 업무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교실 및 도서관 등의 학교 공간이 사용되었다. 또한 전용교실이 있는 학교에서도 수요만큼의 충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실이나 도서관 등을 추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수조차 받지 않은 늘봄 담당 인력이 많았다.
늘봄 업무담당자(425명)를 대상으로 한 '업무 관련 연수 이수 여부’ 질문에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39%(164%)였다. 늘봄 강사(220명)를 대상으로 '늘봄 강사관련 연수나 지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80%(175명)의 강사가 '늘봄 강사 관련 연수나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5. 늘봄학교 시범 운영 1년, 도입 한 달,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확대를 예고한 와중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장소, 인력, 예산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늘봄학교의 졸속 확대가 아닌 인력 및 공간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학교에 보육(늘봄)을 요구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교육훼손 없는 인프라 구축(36%, 1,447명)’, '제대로 양성된 인력 준비(30%, 1,198%)’, '예산 확보(18%, 731명)’, '실시근거 법제화(17%, 684명)’를 꼽았다.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는 기존에 교사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와 일치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늘봄 업무 교사 배제, 늘봄 전용 공간 확보, 국가책임 별도 늘봄 예산 편성’ 등 교육훼손 없는 돌봄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붙임]초등교사노동조합 '늘봄학교 운영 실태’ 설문 결과
2024.04.05.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