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기획전시 개막식 성료(9.9)

2023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거리에서 국회로 - 행복한 학교 함께 사는 학교’

국회 전시회 개막식 성공적으로 열려

- 故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 집회 1주년 맞이 기획전시 개최

- 국회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의원, 교사노조연맹 공동 주최

2023년 1~12차 교사 집회 과정과 사회적 변화 조망 전시

1. 故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2023교사집회가 1주년을 맞이했다. 2023년 7월 22일부터 시작한 교사 집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되어 11차까지 이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교육현장의 처참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 교사의 외침에 국회가 응답하여 교권 4법을 통과시키고 학생생활고시가 발표되는 등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조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3교사대투쟁 1주년 맞이 기획전시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국회의원회관 로비 2층에서, 2024년 9월 9일(월)부터 13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과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문정복 의원·고민정 의원·김문수 의원·김준혁 의원·박성준 의원·백승아 의원·정을호 의원· 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강격숙 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2. 전시회의 개막식은 2024년 9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상임위 위원장 김영호 의원과 교육상임위 간사 문정복 의원, 복기왕 의원, 고민정 의원, 백승아 의원, 임광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및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교사노조연맹 박근병 제1부위원장, 윤미숙 제2부위원장,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송인영 부회장의 커팅식으로 시작된 개막식에는 교사노조연맹의 가맹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 시민사회와 교육계 인사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3. 문정복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은 넘지 못한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교육이 행복하다. 이러한 뜻깊은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 일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다.”라고 밝혔다. 환영사도 이어졌다.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1부위원장은 “전시회 개최가 뜻깊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 출신으로서 거리에서 교사들과 함께 외친 내용이 국회 전시에 쓰여 있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교사대투쟁은 교사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강경숙 의원 역시 “현실은 전시 주제와 반대로 불행한 학교, 함께 죽는 학교인 것 같다. 앞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 교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사회와 국회가 이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더 달라져야 한다.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복기왕 의원은 “전시회 개최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다. 잘 보겠다.”며 축하를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한교육 학부회 송인영 부회장은 “공교육이 이토록 무너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고 착잡했다. 이 전시가 국회와 사회에 큰 울림을 주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4. 참석자들은 2023년 교권침해 보도들과 교사들의 순직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대투쟁의 기록을 사진과 함께 관람하였다. 교사노조는 초대글에서 “교사들이 겪는 현실과 그들의 투쟁, 그리고 그로 인해 이루어진 변화들을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리가 아닌 국회로 직접 교사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길을 모색하여 무력한 학교를 바꾸고 아이들도 지켜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시회의 의미를 밝혔다. 교사노조는 국회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전하며 교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이번 전시회가 교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의 발판이 되기를 촉구했다.

24.09.11.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통령 국정기조 브리핑 연금개혁 방안 중

공무원연금 개선을 위한 방안 여전히 없어

- 정부는 공무원연금 당사자에게 사회적 합의의 결과를 두 번씩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 직역연금 수급 대상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배제 문제 개선안도 마련되어야

1.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기조 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과제를 밝히면서, 연금에 대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정부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 정부는 연금의 장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더 내고 덜 받는 모수조정을 기본 전제로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자동 안정화 장치(연금고갈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이나 출산율, 기대 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을 예고하면서, 법률로써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대 간 공정성을 도모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의 차등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하며 기존 중첩 감축을 없애겠다고 했다. 또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기업에 역할 강화를 유도하며,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 확대를 언급했다.

3. 이에 오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여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묵살한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며, 브리핑 어디에도 공무원연금 개선을 위한 방안이 없는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연금 당사자에게 사회적 합의의 결과를 두 번씩이나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 합의문에서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받다가도 덜 받는 고통을 강요받고 손해를 감수하는 대가로 정부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직급별 보수체계 개선, 승진제도 개선, 지급개시연령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 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시민공론화에서도 시민대표단의 68.3%가 의제숙의단이 제안한 「직역연금,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개선안을 논의한다.」는 안에 대하여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직역연금 당사자와의 대화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하나, 기초연금의 개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부의 개편안 마련이 시급하다. 기초연금은 65세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애평균소득이 낮았거나, 근속년수가 적은 경우 연금 수령액이 부족할 수 있고, 과거에 일시금으로 수령해 현재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예외가 없다. 정부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에 공무원에게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까지 포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4. 9. 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773357?sid=102

https://www.youtube.com/watch?v=ToCBiVm1D0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17646?sid=102

http://m.tjb.co.kr/news-detail.php?idxno=70545

https://tv.naver.com/v/60556464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402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904010001440

https://www.youtube.com/watch?v=dOAY7Tgd1YY

https://www.youtube.com/watch?v=ND0Z6XQ1VVA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465&returnAIPage=%2Fnews%2FadminArticleIntegrationRecognition.html%3Fsc_area%3DRW

대법원의 형식적 법 해석으로 서울 시민의 민주적 선택이 무위로 되고,

서울교육의 안정성 저하되어, “유감”

- “10년간 지속된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 “교육감 선거활동에 현장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를 엄벌하는 정치활동 금지법은 지극히 시대착오적,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시급”-

1. 8월 29일 대법원은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고, 서울교육은 10월 16일 새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판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고, 특별채용이 행해진 시점이 조 교육감이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다시 당선된 2022년 선거 훨씬 이전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2022년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형식적 법 해석이라는 점 등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판결이라 보며, “유감”을 표한다.

3.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당사자뿐 아니라 85만 서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그리고 7만 4천 서울 교사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4. 교사노조는 이번 재판의 근원사건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특별채용) 사건인 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길 바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김용서 위원장은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활동 참여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 법률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다.”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2024. 8. 29.

https://www.youtube.com/watch?v=yBNZvl2WBLA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94097?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02610?sid=102

http://m.tjb.co.kr/news-detail.php?idxno=7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