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명 칭 :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교원·공무원 보수 현실화 기자회견

○ 일 시 : 2025. 6. 10.(화) 11:00~(기자회견 전 산별노조 별 집회 영상 촬영 예정)

○ 장 소 : 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직진)

○ 주 최 :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한국노총 생투위)

(전국우정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참 가 : 생투위 소속 약 50여 명

2. 배 경

○ 공무원·공공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는 개인의 생계 파탄뿐만이 아니라, 130만 공무원사회의 붕괴와 300만 공공부문 전체의 균열로 이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 2023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소방·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대비 74.6%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평균은 83.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10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중 사무관리직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수치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공무원은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최근 5년간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체 공무원의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더 이상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24년 2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서 발표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에서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 등이 퇴직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2024. 11. 21. 인사혁신처가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공무원 지원자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로 국민의 62.9%, 공무원의 88.3%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목했다. 또한, 공무원 사기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국민의 53.5%, 공무원의 87.9%가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은 월 25만 원에 불과하며, 20년 넘게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존중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담임교사는 생활지도와 정서 돌봄, 학부모 상담까지 전인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월 20만 원, 부장교사는 학교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도 고작 1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어 그 책임과 노동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어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에게 지급되는 3만~4만 원 수준의 수당 역시 일부 인상이 있었지만, 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야간 자율학습, 방과 후 활동, 주말 행사 등 정규시간 외 노동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교사의 헌신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후략)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대법원 확정 판결 환영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불법 녹음파일 증거 불인정

불법 녹음 증거물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 대법 판결에도 영향 줄 것으로 기대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 및 감시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안정적 교육활동 구축 계기 되길

1. 2025년 6월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상고 사건에 대하여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사유로 기각하였다. 해당 교사는 초등학교 담임을 맡았던 2018년 당시 전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발언은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5일 최종 확정되었다.

2. 지난 5월 13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보호자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수집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이번 대법원의 불법 녹음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3.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사가 불법 녹음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일부 발언만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정서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교사의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되어 고발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은 교육 현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이 불법 녹음 자료를 활용한 무분별한 교사 고소 남용과 감시 중심의 왜곡된 교육 환경을 끝내고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 6. 5.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대구교사노조의 호봉정정 오류로 인한 전 기간 임금 환수

이의제기 소송 승소 환영

-대구교육청 20년 묵은 실수, 5년 시효로 제동! 대구지법, 교사노조 손 들어줘

- 공평하고 합리적 판단 환영, 교육 및 행정 당국은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가능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에 부합

-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 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돼

1. 2025년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의 가맹노조인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이 22024년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제기했던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사건번호 2024구합21913)에서 2025년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구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일부 교사들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가능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호봉획정의 실수가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발생한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2. 교사노조는 대구지방법원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호봉정정과 관련된 기존의 판결들은 호봉획정의 하자가 취소인지 무효인지를 구별하고, 취소 사유일 경우 전기간에 걸친 임금 과지급에 대한 환수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과다 지급 혹은 과소 지급한 보수에 대한 조정이 그 사유가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하고, 보수 체계의 통일된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는 것은 불측의 손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에 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5년 치만 돌려받아도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므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예측 가능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5년으로 적용한다면 양 쪽 다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여 국가기관과 공무원 사이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3. 과거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 호봉 획정 과정은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관리자 혹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교사들이 급여를 과다 지급된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대구교육청은 이러한 호봉 획정 실수를 바로잡는 호봉 정정을 진행하며, 해당 교사들에게 호봉 정정 통보와 함께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청해 왔다. 문제는 교육청이 발생한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정산을 해야 하며, 호봉 정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4.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구교사노조는 오랫동안 급여를 잘 받아 오던 교사들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갑자기 수천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하며, 이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배제되어 행정기관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5.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교사 혹은 공무원 개인이 소송을 해서 이런 판결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행정력 낭비이다. 행정 당국은 개별 공무원에게 소송 부담을 지우기보다, 상위법에 부합하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호봉정정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및 행정 당국의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6.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과거 재판은 호봉오류에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로 구분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교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다. 이 건 판결은 무효, 취소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도 매우 합리적이므로 교사, 공무원 등의 호봉재획정에 따른 임금청구소송에 있어 터닝포인터적인 획기적인 판결이다"라고 평가하며, "소멸시효에 관한 행정법의 애매한 점을 명확하게 합리적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석으로 메꾸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교사들이 당면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교사노조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 판결로 전국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약 5만명에서 10만명 정도의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4.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약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교사 및 공무원이 예고 없는 국가 및 행정청에 부당이득금반환 폭탄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는 혜택을 보게 되었다.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대구지방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을 계기로 교육 및 행정 당국이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합리한 임금 환수 관련 규정, 관행, 매뉴얼 등을 조속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번 판결의 긍정적인 효과가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교사 및 공무원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5. 6. 4.

이재명 대통령에 바란다

-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공약으로 제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 

-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 교권 보호 취약함 커, 근본적 정책 마련해야 

- 교육정책은 단기성과 중심의 실적 위주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1.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교사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교사노조가 제시한 정책들이 이번 정부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 등을 5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15개의 추진 과제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교사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희망한다.

2.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교육현장을 둘러싼 각종 위기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교사들이 특수폭행과 성추행 등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교권 보호에 있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시적 대책이나 여론에 따라 추진된 입법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등 최근 추진된 정책들 다수가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시행되어 현장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한 지표로 교원 수를 감축하려는 접근은 다양한 지역, 학생, 교육수요의 특성을 외면하는 것으로, 현장 밀착형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교사의 교육·생활지도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업무범위와 질적 측면을 반영한 종합적 기준이 필요하다.

4.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단기성과 중심의 실적 위주가 아닌,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새 정부가 교육을 단순한 행정 영역이 아닌 사회적 신뢰 회복의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바란다.

5.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교사들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12만 5천 조합원 선생님들과 함께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제시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025. 6. 4.

수원 중학생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논평

- 교사의 기본적인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사건 연이어 발생 -

-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육시스템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경찰 개입 및 법적 제재가 학교 징계와 동시에 작동해야  -

- 교사노조,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학생들과 만나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입법 촉구 활동 매진할 것  -

1. 지난 5월 30일,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 중이던 50대 남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으로 의해 교사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이어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넘어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그동안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존중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는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3. 교사들의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공권력이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폭력 사건은 발생 즉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교사에 대한 폭행은 관용 없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교사 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교권침해위원회가 내리는 교내봉사, 등교정지, 전학, 퇴학 등의 징계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교육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당연 퇴학은 물론,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안전 인력 확충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4.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교권 침해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하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 촉구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5. 6. 2.

리박스쿨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 교육부,\'리박스쿨’과의 연관성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

-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단체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

- 교사의 권리와 학교 현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 이뤄져야 -

1. 최근 보도를 통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학교 현장에 진입해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해당 단체의 인사들이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초등학교에 투입된 정황, 그리고 댓글 활동 등 정치적 개입 의혹이 함께 보도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이와 같은 사안에서 교육부의 책임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리박스쿨의 대표는 현재 교육부 산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교육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그 위촉 배경과 자격 기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교육 경력이 전무한 민간인이 어떻게 교육부의 주요 교육 정책 자문을 맡게 되었는지 교육계에 강한 의심을 낳고 있다.

3. 리박스쿨은 또 다른 명의로 서울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바 있다. 단체의 설명에는 특정 인물과 역사관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담겨 있으며, 이념적 편향성이 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가 방과후 강사 자격증 취득기관으로 승인된 과정과 기준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그 절차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4.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등 34개단체가 발표한 \'AIDT 교과서 지위 박탈법 철회하라\' 성명서에도 해당 단체가 연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교육계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강행하였고, 늘봄학교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역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늘봄학교 강사 수당은 1시간(40분수업) 4~8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수당이 2만원대이며 일반 방과후 강사 수당이 3만원 대인 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놀봄 방과후 강사에 특혜를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5. 이 모든 정황은 교육부가 특정 민간단체와의 관계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교육정책 영역에, 명확한 자격과 절차 없이 외부 단체가 개입하고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하며,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리박스쿨’ 대표의 자문위원 위촉 경위와 자격 심사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라.

AIDT 사업과 늘봄학교에 이 단체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밝혀라.

\'리박스쿨’이 방과후강사 자격증 취득기관으로 지정된 절차와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지킬 수 있는 학교 안 교육의 중립성 원칙을 세우고 학교 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교사노조는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교육의 공공성과 교사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6. 2.

불법 댓글 조작 가담 의혹받는 리박스쿨의

늘봄교실 역사교육 행위 규탄 성명

- 특정 대선후보 대상 불법 댓글 조작 활동 의혹 인물들, 초등 늘봄 강사로 활동

- 반헌법적 역사 미화 교육, 초등학생 대상 교육으로 확산 우려

- 늘봄학교 운영 전면재검토하고 교육부 재발방지 대책 내놔야

지난 30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불법 댓글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단체에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형성하고 불법 댓글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받고 현재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박스쿨은 독재정권인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최근 리박스쿨은 그들이 운영하는 불법 댓글 조작팀인 \'자손단’을 학부모 단체 구성원인 것처럼 하여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한 바 있다.

2. 리박스쿨이 \'자손단\'을 운영하였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불법 댓글 조작 활동을 주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늘봄교실을 통해 편향된 역사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헌법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해온 현실에서, 늘봄교실을 통해 왜곡된 정치의식을 가진 단체가 쉽게 학생들에게 접근할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극렬히 반대하던 리박스쿨이 정치 편향교육에 가담한 의혹을 보며 이들의 모순된 행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교사노조가 요구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교 밖, 근무시간 외 정치적 시민권이지 편향된 주입식 반헌법적 역사교육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리박스쿨이라는 단체에 늘봄 방과후 강사 자격을 부여한 교육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 늘봄 방과후 강사를 양성할 자격을 리박스쿨에 부여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교사노조는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이 관련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3.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이다. 하지만 각종 정책 사업,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과정에서 외부 강사가 무분별하게 학교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 결과 교사는 수업이 아닌 행정과 운영 실무, 인건비 관리 등에 매몰되어 교육 본연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강사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면 과거의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될 위험이 매우 크다.

방과후 프로그램 및 강사자격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걸러지지 않은 무분별한 돌봄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5. 6. 1.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추모 및 악성민원 해결 촉구 기자회견 

 서이초 사건 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이어진 비극, 분노와 슬픔 커 -

 실효성 있는 민원대응 대안 마련 및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 필요 -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희생, 순직 인정으로 교사 명예 지켜줘야 -

○ 일시 : 5월 3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교사노동조합연맹, 강경숙 국회의원실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제주 현승준 교사 사망 추모,

악성 민원과 교사 순직 관련 교육당국은 당장 책임지라!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5월 22일(목) 제주 한 중학교에서 사망한 고 현승준 선생님을 추모하며, 

악성 민원과 교사 순직 관련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강찬 전문상담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회견문 낭독 후 유가족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2023년, 우리는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이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수십만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채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한 제주도에서 한 중등교사가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분노와 슬픔을 느낍니다. 

[이보미 위원장]

이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관심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민원 대응팀을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여전히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홀로 방치돼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민원대응팀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무실한 실태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단 2건의 민원만 통합민원대응팀에서 처리했습니다.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말도 밤도 가리지 않고 

문자·전화·SNS로 쏟아지는 민원을 교사 혼자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종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교사는 사생활도 침해당하고 과중한 감정노동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현승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늘 진심으로, 늘 열정으로 아이들을 대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은, 악성 민원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아이를 위해 건넨 조언 하나가 민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개인 연락처로, 일과 시간 구분도 없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민원은 선생님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보호장비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모든 걸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끔찍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악성 민원 가해자’에게 반드시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둘째, \'통합민원팀’과 \'학교 민원대응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교사들이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사생활 침해 없이 \'학생·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공식창구’를 

시급히 마련해주십시오.

넷째, \'학교장이 교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을 명시해주십시오. 

교사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번 사건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희생으로 인정하고, 반드시 \'순직 처리’와 \'고인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강경숙 의원]

교사는 교육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십니다. 

그 헌신이 더는 악성민원과 교육당국의 무책임으로 짓밟혀서는 안 될일입니다.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이제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고 현승준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교사가 교육자로서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교사의 권리와 생명이 지켜지는 학교, 

아이들에게 안전한 배움터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30.

[유가족 편지-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유가족의 편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승준 선생님의 아내입니다.

먼저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고 도움의 손길과 위로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지난 5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간지 모를 정도로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야 주변을 살피고 남편의 지난 행적들을 정리하고 있네요.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남편으로만 알았던 부분 말고도 정말 많은 남편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집에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그저 열심히만 살았던,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항상 학교와 학생들이 우선이었던 부분이 때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가는 길에 찾아와 주신 수많은 선생님들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남편이 허투루 살지는 않았구나, 정말 20년의 교직 생활에 온 마음을 쏟았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주변에 많은 것을 남기고 간 남편, 현승준 선생님의 이야기가 너무 빨리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2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아직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은 집에서도 밤낮없이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학부모님들과도 단톡방을 만들어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 상담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도 악성 민원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어떻게든 학교로 이끌어보려고 했던 노력은 악성 민원으로 돌아와 남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단 하나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승준’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지켜주고 싶어요. 남아있는 두 아들, 딸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빠의 이름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두렵고 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떠나가면서 가르쳐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승준 선생님, 유가족 드림

<선생님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故현승준 교사 제자와의 인터뷰 개최

-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편지 모아

-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 “민원창구 일원화와 교사 개인정보 보호, 중복·악성민원에 대해 학교의 자체 종결권 부여 및 상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서 처리 등 제도적 개선 시급”,“학교현장 다시 점검하고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해야”

제주교사노조 한정우 위원장, “교권 없이 사명감만을 강요하는 현실 개선되어야”, “학교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교사노조연맹과 제주교사노조는 2025년 5월 26일(월) 오후 5시,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제주시 청사로 8, 5층)에서 故 현승준 교사의 제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고인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로, 선생님의 교육적 헌신과 따뜻한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비롯되었다. 제자들은 \'선생님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추모 편지를 모아, 고인의 뜻과 기억을 사회와 나누고자 했다.

  제자들은 “이대로 선생님이 잊혀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냈다”며,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를 널리 알리고, 그 뜻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모은 편지에는 선생님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그리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고, 더 이상 선생님들이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함께 덧붙였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학교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전히 교사들은 늦은 밤까지 민원에 시달려야 하고, 아동학대 고소 협박이나 실제 고소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교사의 죽음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 없이는 교사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반복적·악성 민원에 대한 학교의 자체 종결권 부여 및 전담기관 이관, 교사 개인정보 보호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조 한정우 위원장은 “교사에게 교권은 주지 않은 채, 사명감만으로 버티기를 강요하는 현실은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를 지키는 일은 교육계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 교사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뜻을 잊지 않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이름, 故 현승준 선생님.

참된 교육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분을 기리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2025. 5. 27.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 발표

-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4,068명 중 1,902명으로 46.76%에 달해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 경로로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이 84%(3,418명)로 1순위 지목

-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대응팀이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26%(458명)에 불과, 66.2%(2,693명)는 그렇지 않다 응답

- 학교민원 처리 방법 중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관리자/교육청 중심의 기관 차원 적극적 대응 부족’ 67%(2,724명)

1. 서이초 교사의 열사 봉안이 확정된 다음날인 2025년 5월 22일 새벽, 제주 A중학교 40대 교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였다. 학생의 결석과 흡연을 지도하자 학생 보호자로부터 주말과 야간을 가리지 않은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으며, 그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2년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교보위, 학교 민원대응팀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여전히 수행평가 난이도 및 수준을 지적하며 시험지를 재출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무비판적 격려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모든 아동에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만 줄 것을 강요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사가 교육 전문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악성 민원으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 2023년 8월 23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며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과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여 민원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5년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 총 4,068명 중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4.14%(982명)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52.19%(2,123명)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46.76%(1,902명)이 긍정응답(매우 그렇다 24.2%, 그렇다 22.5%)하였다. 이는 여전히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경로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4%(3,418명)가 1순위로 꼽았다. 이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를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소통앱 등을 통해 교사 개인이 민원의 직접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현실을 시사한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61.18%(2,489명)은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34%, 그렇지 않다 27.2%)하였다. 현재 근무학교가 민원대응팀 차원의 실질적 민원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2,693명으로 66.2%(전혀 그렇지 않다 38.2%, 그렇지 않다 28%)에 달했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구성과 안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대응도 부재하여 교사들이 여전히 개인적으로 악성 민원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학교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학급 및 학교 외 사안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처리를 요구하는 포괄적 민원’ 77.8%(3,166명), \'교육과 무관한 사생활 개입, 사적인 교구, 과도한 요구의 민원’ 64.8%(2,638명), \'본인 신원을 밝히지 않으며 민원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출처 불분명한 민원 제기’ 63.9%(2,598명)을 꼽았다.

  학교 민원 처리 방식과 관련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 등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부족’이 지목됐다. 전체 응답자의 67%(2,724명)이 이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택했다. 그 외에도 65.1%(2,647명)은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사에게 무분별하게 민원이 전달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으며, 61.5%(2,498명)은 민원대응팀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교사에게 민원 대응을 떠넘기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이 보호자와의 소통에 사기업 온라인 소통앱이나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82.94%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차원의 \'공식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4%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포함되길 바라는 내용으로는 학교 관련 일반 문의(89.7%), 상담 사전 예약(76.4%), 학생 상담(61.5%) 등이 꼽혔다. 기능 면에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육청 대응팀으로의 자동 이관(83.9%), 악성 민원 제한 및 차단 기능(82%), 근무 시간 외 민원 차단 기능(80.3%)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민원으로 인한 감정노동과 교육 외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풀이된다. 96.41%의 교사들이 \'상담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민원에 대한 적절한 답변 기한으로는 7~14일 이내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원 처리 주체에 대해서는 92.11%가 \'학교 민원대응팀이 일원화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교사가 협조해야 할 민원 범위는 \'학생의 생활 및 학습지도’(83.4%), \'학급 교육과정에 한정된 내용’(72.5%)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3. 여러 차례 민원 대응 체계가 개편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민원 대응의 책임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목뿐인 민원대응팀 운영이나 단순히 명칭만 덧붙인 조직으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인력 지원과 제도적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며 사명감을 갖고 지도한 결과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을 토로했다.

  이처럼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 \'소극적 교육\'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교사 개인을 넘어 대다수 학생과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교육의 질 전반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5. 5. 26.

https://www.youtube.com/watch?v=HDRUQe8ykXA&t=23s

제주 A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사건 직전 생활 지도상의 어려움과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 서이초 교사 열사 봉안 확정 다음날 발생한 비극적 사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촉구 

- 민원창구 일원화 시급, 

   학교현장 전면 점검하고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해야

1. 2025년 5월 22일 새벽 제주 A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되었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사건 직전 생활 지도상의 어려움과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스승의날이 지나고 불과 일주일, 서이초 교사 열사 봉안이 확정된 다음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2. 교사노조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스승의날 설문(2025. 4. 23. ~ 5. 7. 유초중고특 교사 8,254명 응답)에 따르면, 교사들이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 였다. 또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4%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급별 침해 건수에서 중학교가 2,503건(59%)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던 교권침해 사안이 높은 학교급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3. 현재의 민원 응대 체계는 교육청, 학교, 교사 개인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그 부담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교사들은 민원 응대의 최전선에 놓여 있고, 근무시간 외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현장 교사에게 과도한 심리적·업무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이다.

민원 응대 시스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그동안의 대응은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반영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응대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4. 언제까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자신이 애정을 갖고 헌신해온 일터에서 희생된 교사의 억울함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는 앞서 간 동료들과 작별하지 않는다. 더 이상 맞지 않고, 죽지 않고, 죽고 싶어지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5. 23.

국민의힘 대선 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

- 교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재발 방지 대책 신속하게 마련하라 

○ 일시 : 5월 22일(목) 오후 4시

○ 장소 : 서울경찰청

○ 주최 :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참가자 : (가나다순)  

○ 기자회견 순서

○ 자료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 문의 :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 010-7728-1264

[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입니다.

5월 21일 어제 오전,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수많은 선생님들은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 위원회에서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 메시지와 대선 후보의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 링크를 받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태파악을 위해 실시한 교사노조의 긴급설문조사를 통해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중 99.7%인 6,544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하고 교육 관계자임을 특정하여 교육특보로 임명하는 메시지를 최소 6,60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발송한 것은 발송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많은 선생님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불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생님들의 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정보 제공자를 해촉하는 정도에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의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범죄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 후원금도 낼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 과도하게 제한하여 정치적 천민의 처지에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동원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교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발언]

장세린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장세린입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용한 국민의힘 대선 캠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오전 10시경부터 실시간으로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즉각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긴급설문을 시작함과 동시에 분노한 조합원들의 응답이 이어졌고 두 시간 만에 오천여 건의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4시간 만에 설문을 마무리했고 분석 시점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6600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교육특보’라는 직책을 임명한 사실을 통해, 국민의힘이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뿐이 아닌 개인의 직업마저 파악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욱 큰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 운동성 메시지 발송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임명장을 발송한 관련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긴급설문에 응한 교사의 97.1%인 10,044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수사당국은 또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사들의 정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캠프 교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박근병, 교사노조연맹 제1부위원장]

  이번 사건은 특정 대선캠프에서 전국 교사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명단을 임의로 수집·활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기만이며, 교직사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문자에 정치후원금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정치후원 요청을 하는 것은, 교사들을 정치적 논란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이자 교직사회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는 정치기본권이 제한 된 교사들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일뿐 아니라,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정치공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강찬,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부위원장]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와 목적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2.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사실관계 확인,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발표해야 합니다.

3. 피해 교사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을 긴급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원주현, 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번 사태는 단지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중대한 경고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요구하며,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범국민적 연대를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 수호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수많은 교사들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침묵 속 외침을 대신 전합니다.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는 왜 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교사라는 이유로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가 대거 유출되었다는 게 참담합니다.”

“동의도 없이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대거 유출되어 정치에 이용된 것이 극도로 불편합니다.” 

“교사라는 이유로 정치천민으로 두면서, 선거 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건가요?”

“정치 중립을 요구하면서, 정치 홍보엔 왜 우리를 쓰나요.”

“정치후원금도 낼 수 없는 우리가, 왜 후원 링크가 첨부된 문자까지 받아야 합니까. 교사가 정치 천민인걸 몰라서 넣은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교사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기 위함입니까.”

“OECD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교사만 정치기본권이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교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을 강요 당해온 교사들의 분노가 이 사회에 닿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대선후보 특보 임명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설문 결과 발표

-전체 10,349명 중 63.9%인 6,617명이 대선후보 교육특보 임명장 받아, 이중 99.2%가 같은 정당 대선후보 임명장

-교육특보 임명장 받은 6,617명의 교사 중 99.7%(6,597명), 개인정보 제공한 적 없어

-응답자 중 97.1%인 10,044명, 관련자 법적 책임 물어야 

-개인정보 무단 이용 사태 매우 우려(매우 우려 95.9%, 우려 3.2%)되고 매우 불쾌(매우 불쾌 95.1%, 불쾌 3.5%) 

1. 5월 21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는 특정 정당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름까지 명시하여 특정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메시지와 임명장 사진을 받았다는 교사들의 신고가 이어졌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 대통령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 문자 무작위 살포와 관련하여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월 21일 오후 4시 반에 시작한 설문조사에 2시간 만에 8천여 명의 교사가 응답하였고 4시간 만에 설문조사 응답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설문 시작 4시간 반이 지난 21일 오후 9시 기준 응답자 10,349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정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교사는 전체 응답자 10,349명 중 63.9%인 6,617명에 달했다. 이중 99.2%가 같은 정당의 임명장을 받았다.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은 6,617명의 교사 중 99.7%(6,597명)가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임명장을 발송한 관련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교사의 97.1%인 10,044명(매우 그렇다 93.9%, 그렇다 3.2%)이었다. 2022년 대선에 이어 개인정보 무단 이용 무더기 임명장 발송 사태가 이어지는 데 대하여 거의 모든 교사들이 매우 우려(매우 우려 95.9%, 우려 3.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임명장을 발송하는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은 매우 불쾌하게(매우 불쾌 95.1%, 불쾌 3.5%) 느끼고 있었다. 

자유 의견 쓰기란에 1천 600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글을 남기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는 파렴치함이 너무 추하다”, “정당 참여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놀리는 건가요?”“발본색원해야 한다” 등의 글을 남겼다. 글을 남긴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진상을 밝혀줄 것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3. 해당 정당은 21일 다수의 불특정 교사에게 “당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문자 발송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노조의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과와 관련자 해촉으로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광범위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사노조는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5. 5. 22.

교육대전환 포럼\'정해진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개최

- 조영태 교수, “인구감소에 맞는 제도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인구지체현상이 교육 영역에 심각해”,“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세계를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 

1. 2025년 5월 20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는 국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공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과 교육정책의 비전을 탐색하기 위해 \'정해진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대전환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교육계, 학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향후 교육정책 제안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발제자로는 조영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발표자로는 장세린(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박상옥(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서승호(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송수연(교사노조연맹 정치기본권추진위원회 위원장), 송관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2. 이번 포럼에서 조영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인구 변동과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발제문을 통해 조영태 교수는 인구감소에 맞는 제도변화가 뒤따르지 못하는 인구지체현상이 교육 영역에 심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세계적으로 주류가 되어 가고 있는 알파 세대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친숙하고 소비하는 문화에 있어서 국가 간 유사성 높아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급격히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적으로는 알파 세대가 미래의 주류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조영태 교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세계를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준비된 부모 신드롬’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싶은 욕구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대중교육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와 학생의 불만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교육계는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든 한 학년 20만 명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의 마련과 함께 현재의 대입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줄 세우기에 맞춰져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변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수법도 소수의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이 포럼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미래 교육 준비에 반영되어, 미래 교육의 비전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5. 21.

교사노조, 불법녹음 정서학대 피소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판결 관련 긴급 좌담회 개최: 스승의 날, 장애학생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변호사, 특수교육과 교수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모여 긴급 좌담회 개최

-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가지는 의의, 교육공동체 구성원 보호·신뢰 회복 방안 논의

- 참석자들, 추가적 갈등과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 검찰 측 상고 자제를 간곡히 촉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하 특수교사노조)과 함께 \'불법녹음 증거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를 보호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법 및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좌담회에는 특수교사, 통합학급(초등학교) 교사, 변호사, 특수교육과 교수와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가지는 의의와 이런 사태가 유발되기까지의 제도적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며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모든 참석자들이 입을 모아 검찰 측이 항소심 판결 결과와 이제 안정을 찾은 교육현장을 존중하여 상고를 자제하기를 간곡하게 촉구하였다.

2. 각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경기도교육청 고문 김기윤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작년 1월 대법원은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몰래 녹음된 음성 파일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음을 짚었다. 부모가 자녀를 시켜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 역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번 판례를 분석하였다.

 ○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류재연 교수는 특수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통합교육 만능의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고, 한 아동을 단지 장애인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준거·질병·성격·기질·행동특성·가족문화 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치료·교육·행동 교정 등을 병행해서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현장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 측의 상고 자제를 촉구하였다.

 ○ 인천에서 근무하는 11년 차 특수교사 김성희 선생님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교사가 교단을 떠나고 학생 역시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잃은 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 1심 판결 이후 교실 내 불법녹음 시도가 실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사 교육활동 위축으로 직결되었음을 알렸다. 학생 위기행동 지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고스란히 교실의 다수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 당사자도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수 없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며 교육구성원의 회복과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검찰의 상고로 학생과 교사가 다시 법정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기억으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검찰 측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였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는 녹음하기 전에 주변 학부모와 상의하고 교사와 상담했어야 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며, 학생에게 걱정되는 점이 있었다면 먼저 교사와 상의하고 물었어야 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이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 한 행동을 보일 때 분명한 방법으로 행동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며, 불법녹음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당사자 교사뿐 아니라 같은 학교의 다른 교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만다는 점을 토로하였다. 또한 이 이상의 아픔을 막기 위해 검찰 측의 상고 자제를 간곡하게 촉구하였다.

 ○ 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서울 길원초등학교 교사 정온 선생님은 먼저 이번 무죄 판결과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불법녹음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의 의미를 반기고, 검찰 측이 상고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리고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참여를 담당할 인력, 법령에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내용 보강, 진단 및 치료를 권하는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책,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 담당교사에 대한 수당 지급을 골자로 발언하였다.

 ○ 교사노조연맹 장세린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살피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아동학대처벌법에 무고성 아동학대 처벌 조항 신설,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에 노력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관리자의 책무성 강화 등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 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장애학생과 보호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학교안에서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녹음도 불법녹음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교사들은 불법녹음의 정의가 명백해진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다만 교육자로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행동중재 과정에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선이 아닌 교육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고, 교사들도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정책과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 교실 내 제3자에 의한 몰래녹음은 불법임이 명확해졌다. 교실 내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 등의 방법이 필요하고, 이는 체계적인 제도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교실이라는 곳이 옳고 그름만을 가리는 법정이 아닌 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에 모든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공동체간 신뢰 회복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더 이상의 아픔과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검찰 측에서 상고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데에도 중론이 모아졌다. 한편, 오늘 좌담회를 통해 나온 정책 및 의견은 추후 토론회, 의원실 제안 등을 통해 정책 제안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2025년 5월 16일

https://www.youtube.com/live/ykICq1SAVvk